대지권 종류 확인방법 대지권 미등기 경매시 주의할 점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가장 기본이 등기부등본 즉 등기사항증명서를 봐야 하는데요.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대지권의 종류과 확인방법 대지권 미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겠습니다.

 

 

목차

1. 대지권이란 무엇인가?

2. 대지권의 종류

3. 대지권 확인방법

4. 대지권 미등기 경매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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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지권이란 무엇인가?

 

부동산 등기법에서 대지권이란 대지사용권 중에서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것을 대지권이라 합니다.

등기신청서에 그 권리의 표시를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42조 4항)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구분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지사용권 중에서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 1동 건물에 총 40세대가 살고 있다면 1동 건물이 깔고 있는 대지면적을 세대수로 나눈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종류는 대부분 소유권인 경우가 많지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일 수도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가 각각 존재하며 처분도 각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건물 즉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등의 경우에는 대지권을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습니다.

3. 대지권 확인 방법

 

대지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집합건물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존재합니다.

1동 건물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표시번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련번호, 소재지번, 지목, 면적과 등기연월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란에 표시번호, 대지권의 목적이 토지의 일련번호,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등기연월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시면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제부에 대지권종류에 소유권대지권으로 표기되어 있죠?

대지권이 소유권이라는 뜻입니다.

대지권비율은 대지면적을 해당 세대의 비율로 나눈 값입니다. 38847.1분의 125.0998 만큼이 소유권이라는 뜻입니다.

4. 대지권 미등기 경매 시 주의할 점

 

대지권 표시가 없는 아파트라도 감정평가액에 대지권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면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기권 미등기는 실제 대지권은 있으나,  재건축, 재개발할 때에 공동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의 합필이나 분필, 환지절차의 지연 등에 따른 문제로 인해서 대지권이 미등기 된 것으로 소유권 취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미등기 되어있는 대지권을 낙찰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할 때 경매 당시의 소유자 명의로 대위등기 후 이전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지권 미등기 부동산은 감정평가서상에 대지권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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