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매에서 낙찰되면 매각대금으로 배당을 하게 되는데요.
경매 매각대금의 배당순위 배당순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저당권이 없는 경우
2. 저당권이 국세보다 앞선 경우
3. 저당권이 국세보다 늦은 경우
4. 함께 보면 좋은 글
1. 저당권이 없는 경우
1순위 : 경매집행비용(민사집행법 제53조)
2순위 : 경매부동산의 관리에 소요된 필요비 및 유익비(민법 제367조)
3순위 : 소액임차보증금채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근로기준법 제37조 재 2항)
** 위 채권들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동등한 순위의 채권으로 보아 배당합니다.
4순위 : 근로기본법 제38조 제2항의 임금 등을 제외한 임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5순위 : 당해세를 포함한 조세 그밖에 이와 같은 순위의 징수금
6순위 :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7순위 : 일반채권(일반채권자의 채권과 재산형, 과태료 및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채권)
2. 저당권이 국세보다 앞선 경우
1순위 : 경매집행비용(민사집행법 제53조)
2순위 : 경매부동산의 관리에 소요된 필요비 및 유익비(민법 제367조)
3순위 : 소액임차보증금채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근로기준법 제37조 재 2항)
** 위 채권들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동등한 순위의 채권으로 보아 배당합니다.
4순위 : 집행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국세기본법 제35조 제항 제3호),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5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6순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의 임금 등을 제외한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7순위 : 국세, 지방세 및 이에 관한 체납처분비, 가산금 등의 징수금
8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공과금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단, 납부기한과 관련하여 예외규정이 있음)
9순위 : 일반채권(일반채권자의 채권과 재산형, 과태료 및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채권)
3. 저당권이 국세보다 늦을 때
1순위 : 경매집행비용(민사집행법 제53조)
2순위 : 경매부동산의 관리에 소요된 필요비 및 유익비(민법 제367조)
3순위 : 소액임차보증금채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근로기준법 제37조 재 2항)
** 위 채권들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동등한 순위의 채권으로 보아 배당합니다.
4순위 : 당해세를 포함한 조세 그밖에 이와 같은 순위의 징수금
5순위 :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중 납부기한이 저당권, 전세권의 설정등기보다 앞서는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6순위: 저당권, 전세권에 의한 담보되는 채권
7순위 : 임금 그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8순위 :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업재해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 구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료, 구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및 납부기한이 저당권, 전세권의 설정 등기보다 후인 구국민의료보험법상의 의료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상의 연금보험료
9순위 : 일반채권(일반채권자의 채권과 재산형, 과태료 및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채권)
4. 함께 보면 좋은 글
선순위 전세권자가 본인의 임차주택을 낙찰받을때 주의할 점!!
갭투자가 활기를 치면서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으로 인해 경매가 되는 경우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사기로 인해서 임차주택을 직접 경매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
a.thebom33.com
경매 말소기준등기(권리) 7가지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분석은 낙찰받은 후 낙찰자가 낙찰대금 외에 추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즉 등기부등본 상의 인수하여야 하는 권리나 또는 경매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
a.thebom33.com
부동산 경매 6단계
경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매에 대한 지식만 있다면 누구든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경매를 받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 6단계에
a.thebom33.com
우선변제권과 발생시점 확정일자 임차인의 대항력
경매절차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 우선변제권과 발생시점 확정일자 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우선변제권 2. 확정일자 3. 우선변
a.thebom33.com
경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부동산권리
경매를 할 때 권리분석을 하면서 등기부등본 즉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등기사항증명서상에 아래의 항목들이 있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경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부동산권
a.thebom33.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