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의제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신고 방법 환산보증금 계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란?
2.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3.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자
4.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온라인)
5.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장점
6. 과태료
7.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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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란?
주택의 임대차 계약의 신규, 갱신, 변경, 해제에 대해 계약 당사자가 신고 기한 내에 계약 내용 등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주택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입니다.
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이 없이 임대차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신고지역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광역시, 경기도 내), 자치구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 인천광역시 보증금이 5천만 원 월차임 20만 원이면 신고대상일까요?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이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5천만 원+(월차임 20만 원 ×100) = 7천만 원이 환산보증금이 되므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입니다.
3.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의무자
임대차계약당사자(외국인 등을 포함)는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사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온라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신고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완료하시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을 받으시거나 온라인으로 신고시 출력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신고
2.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서
5.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장점
주택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단,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6. 과태료
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없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기간 내 미신고 시에는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마치는 글
지금까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신고 방법 환산보증금 계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의제되니 과태료도 피하고 확정일자도 받고, 일석이조의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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