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 조정대상지역 지역별 지정일 해제일 확인방법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되면 보유기간과 실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됩니다.

2022년 11월 14일부터 일부지역을 제외한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었는데요.

실거주의무 조정대상지역 지역별 지정일 해제일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해제일 확인

 

목차

1. 조정대상지역이란?

2. 조정대상지역 지역별 지정일 해제일 확인방법

3. 함께 보면 좋은 글

 

 1.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뛰어넘거나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을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 LTV 이 50%, 총부채상환비율 DTI 이 50%로 제한되고 다주택 양도소득세중과와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50% 단일 세율 적용 등 부동산 규제를 받습니다.

또 해당지역 내의 아파트나 빌라 등 주택으로 인정되는 부동산 매매 시 계약 후 일정기간 안에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의무가 부여되고, 2채 이상 보유자의 조정대상지역 담보 LTV는 0원이 됩니다.

 

 

 2. 조정대상지역 지역별 지정일 해제일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화면 중간으로 스크롤을 내리시면 "세무 업무별 서비스"에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하기 버튼 클릭합니다.

 

모의계산 아래 부분에 조정대상지역 버튼 클릭하면 팝업창이 하나 뜹니다.

 

 

 

조정대상지역 안내 팝업창에 궁금하신 지역의 해당 주소 시도와 시군구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해제일이 나옵니다.

 

 

 

예시로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조회해 보니 조정대상지역 지정일자는 2017년 08월 03일 해제일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해제일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3.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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