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54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만 보면 망합니다: 보증금 지키는 필수 서류 4종 발급 완벽 가이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가 출력해 주는 등기부등본 갑구와 을구만 훑어보고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시세 대비 낮으니 안전하겠지"라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다고 해서 내 보증금이 무조건 100% 안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물권적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장부일뿐, 집주인의 체납 세금 내역이나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선순위 세입자들의 실제 보증금 합계를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고액의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세무당국의 조세채권이 세입자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앞설 경우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 갑니다.⚠️ 그 결과 임차인은 하루아침에 전세보증금을 한 .. 2026. 9. 4. "종부세 14억 공제 확정, 30억 넘으면 세금 더 낸다는데"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실거주 1 주택자라면 꼭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8월 3일 발표된 원안에서 얼마나 바뀌었는지, 실제 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최근 정책 흐름정부는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는 동안 무려 8,100여 건의 민원이 쏟아졌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8월 27일 차관회의를 거쳐, 결국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최종 확정됐고, 종부세법·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됩니다. 이후 정기국회 심사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8월 3일 원안이 나왔을 때만 해도 시장에서는 실거주자 부담까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 2026. 9. 2. 2027년 전세대출 규제 총정리 - 비거주 1 주택자 대상·조건·예외 2026년 8월 13일,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대출 규제의 초점이 다주택자에서 1 주택자로 옮겨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로 도입되는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를 시행일, 판단 기준, 예외 사유, 기존 규제와의 관계 순으로 짚어보겠습니다.목차01. 정책 도입 배경02. 규제 개요 한눈에 보기03. 대상자 판단 3요건04. 예외 사유와 심사 방식05. 2026년 대출 규제 흐름과의 관계06.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01. 정책 도입 배경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유주택자가 다른 데 전세를 얻는 데 대해 굳이 대출을 해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실거주 목적 없이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매입 자금으로 활.. 2026. 9. 1. 1주택자도 비과세 유지될까? 2026 신축 오피스텔·빌라 주택수 제외 조건 및 세금 절세 가이드 전용면적 60㎡ 이하 신축 소형주택(오피스텔,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취득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세제 특례가 시행 중입니다.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중과 배제 기준과 1주택자의 기존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상세히 정리합니다. 신축 소형주택 세제 개편 배경 및 대상 범위정부는 비아파트 공급 위축을 해소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오피스텔(주거용), 다세대·연립주택(빌라), 도시형 생활주택이며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축 소형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취득 시기, 전용면적, 취득가액의 3가지 법정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 기간 내에 준공된 신축 주택을 최초로 .. 2026. 8. 22. 이전 1 2 3 4 5 ··· 1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