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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사업자 세금혜택 등록 방법 서식 다운로드

by 지식누크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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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인데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혜택을 받아 주택을 하나 더 매입할 때 혜택을 알아보고자 이번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혜택 등록 방법 서식다운로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주택임대사업자란?

2. 민간임대주택이란?

3.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임대인 세제혜택

4. 임대사업자 주택 임대 시 임차인 혜택

5. 임대사업자 등록방법

6. 임대사업자 등록 서식 다운

7. 마치는 글

8. 함께 보면 좋은 글

 

 1. 주택임대사업자란?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입니다.

 

2. 민간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

구분 취득 유형 임대의무기간
종류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10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3.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임대인 세제혜택

 

공적 의무(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 기간 준수를 해야 함. 미준수 시 세제지원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구분 전용면적 세제 지원 요건
40이하 40~60 60~85
취득세 감면
(지방세)
취득세 면제
세액 200만원
초과 시 85% 경감
50% 경감
임대주택
20호이상
등록 시
-공동주택을 신축,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한 경우
*분양의 경우, 취득당시 가액 수도권 6억, 비수도권3억 이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 필요
-24.12.31까지 취득세 감면 신청시까지 혜택 제공
재산세 감면
(지방세)

면제
세액 50만원
초과 시
85% 경감
75% 경감 50% 경감 매입 건설
공동주택 2세대 이상: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수도권 9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오피스텔 2세대 이상: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2억원 이하
-다가구주택 : 모든 호실 전용면적 40㎡이하
-24년 재산세 부과 분까지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국세)
매입 - 공시가격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
18.9.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은 합산과세
건설
(2호 이상)
- 공시가격 9억 이하, 전용면적 149 ㎡ 이하
임대소득세
(국세)
감면 - 1호임대시 75%, 2호 이상 임대시 50%
- 기준시가 6억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 25.12.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셍련도까지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경감
분리과세 -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율.기본공제 차등 혜택 적용
- 필요경비율:등록 60%, 비등록 50%, 기본공제 : 등록 400만원, 비등록 200만원
양도소득세
(국세)
양도세율
중과배제

매입 - 기준시가 수도권6억 , 비수도권 3억 이하
18.9.14일 이후 조정대상ㄹ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은 양도세 중과
건설
(2호 이상)
- 기준시가 6억 이하, 전용면적 149㎡이하+대지면적 298 ㎡
장기특별공제
특례
(70%공제)
건설 - 기준시가 수도권 6억 , 비수도권 3억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24.12.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 등록
거주주택
비과세
(1회적용)
- (거주주택) 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 (임대주택) 거주주택 외 모든 주택을 임대, 기준시가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4. 임대사업자 주택 임대 시 임차인 혜택

 

1. 임차인 거주 안정성 증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특별한 귀책사유(월 임대료 3개월 이상 연속 연체 및 임대인 동의 없이 시설 개축, 증축 등)가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 동안 재계약 거절이 불가합니다.

일반주택 전월세계약 임차인의 평균 한집 거주기간인 3.4년에 대비하여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증가합니다.

2. 임대료 인상 부담 감소

임대료 인상폭이 5% 이내에서 증액하도록 제한되어, 임대인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 요구와 이사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걱정이 감소합니다.

 

3. 임차인을 위한 권리보호강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합니다.

 

5. 임대사업자 등록방법

 

1. 온라인등록절차는 렌트홈에 가입>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등록신청> 홈텍스발급(면세사업자등록증 발급)

아래 링크로 가시면 온라인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렌트홈 바로가기 >>>

2. 직접방문절차는 사업자주소지 지자체 방문>임대사업자등록신청>임대사업자등록증발급>세무서 방문> 면세사업자등록증 발급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시에 면세사업자로 동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 등록 전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자세히 보기>>>>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10년이상 동안 임대하여야 하고 임대등록사업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말소 신청할 수 없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은 등록 이후부터 직전 임대료 대비 임대료 증액(5% 이내) 제한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6. 임대사업자 등록 서식 다운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바로가기>>>

[별지+제1호서식]+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2).hwp
0.10MB
[별지+제1호서식]+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pdf
0.10MB
[별지+제19호서식]+민간임대주택+양도신고서(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hwp
0.05MB

 

 

7. 마치는 글

 

주택 임대 사업자 세금혜택 등록 방법 서식 다운로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혜택과 의무사항들이 있으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8.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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